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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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정책 개혁 동향사회복지 2023. 4. 5. 21:46
1. 영국: NHS 10개년 계획(Long Term Plan)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창립 70주년을 맞아 2019년 NHS 10개년 계획 (NHS Long Term Plan)을 발표하였다. NHS 10개년 계획은 총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인력, 기술, 혁신, 효율성 등과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NHS 10 개년 계획을 통해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료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방식이 일차의료와 외래 환자 치료에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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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사회복지 2023. 4. 5. 09:30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KOSIS,202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는하지만, 오랜 시간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대한수용성이 매우높다고 볼수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보편성•다양서관계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에서 한국인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81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사를 활용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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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사회복지 2023. 4. 4. 10:23
3.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미래 세대도 낸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국민연금 개혁안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것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모두 장기적으로 낸 것에 비해 덜 받게 되는 구조를 제시 중 - 보험료율 12% 내외, 소득대체율 40%, 59세까지 납입 기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13 - ‘부과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율이 4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낸 것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25% 수준으로 상승하며, 역시 낸 것에 비 해 상당히 덜 받게 됨 - 납부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개혁안 역시 낸 것에 비해 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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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사회복지 2023. 4. 4. 10:08
2.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높일 것을 주장 ○ 기본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설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조금씩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월 납부율을 현행 9% 에서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 21세부터 59세까지 40년 납부 후 65세부터 과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받으려면 최소 월소득의 10.1%를 납부할 필요 -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부가적인 연금 보너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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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사회복지 2023. 4. 4. 09:58
1. 부과방식 국민연금 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것을 주장 ○ 향후 국민연금의 기대소득은 월 80~100만원(현재가치기준) 수준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수준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 원3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 원의 30~40%는 80~100만 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 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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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사회복지 2023. 4. 4. 00:38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 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 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0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도입·운영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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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인식론사회복지 2023. 4. 3. 23:07
그러면 무엇이 실천을 위한 지식인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론을 선택할 수 있다. 실천의 현실에 맞고 사회복지 목적에 맞는 지식이 반드시 공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관성 있는 개념과 주장들로 구성된 지식”(Siporin，1975:361)이 반드시 한 부류의 인식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에 대두되었다. 무엇이 사회복지 실천에 적절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는 논의의 대상이지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과학적 실험연구로부터 생산된 지식뿐만아니라 실천 경험과 과정을 통해 나온 실천 지혜에 근거한 지식 역시 앎의 한 방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회복지직의 이상과 목적이나 가치가 공식적으로 통합된 지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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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의 관계사회복지 2023. 4. 3. 20:37
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가지 다른 인식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직관성을 중요시하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지식을 공식적 지식으로 인정하는 인식론이 우세했다.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며,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다 인식론의 차이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식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인식론은 지식의 서격뿐만 아니라 적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인식론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지식으로 간주하고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또한，이런 지식이 어떻게 실천 이론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과학적 패러다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