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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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사회복지 2023. 5. 19. 15:10
1. 재난불평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재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결국 소득, 교육, 노동 등 각종 사회적 조건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된 각종 사회적 조건은 재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위기 동안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여 ‘K-자형 양극화’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재난과 관련한 불평등은 재난 경험의 빈도뿐만 아니라 대응과 복구 과정, 그리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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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의 독일 정착과 노동 활동사회복지 2023. 5. 12. 19:06
머리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난민의 주요 목 적지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은 난민은 2023년 2월 등록 기준 약 106만 명에 달한 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자, 난민을 효율 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상생방안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연방노동청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미 독일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에 가시적인 도움 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2023년 2분기부터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인구구성적·사회적 특징 및 통합 가능성에서 독일이 2015년 시리아 전 쟁 이후 경험해 온 기존 난민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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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시간 노동 문제와 노동시간 논의사회복지 2023. 5. 10. 18:07
머리말 최근 한국에서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노동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노동시간 규정을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 한편, 그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미국 역시 노동시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에서도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주장이 이미 법제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초과 노동수당 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노동시간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노동시간 현황 미 노동부에 따르면 초과노동에 대한 연방 규정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포함되어 있 다. 16세 이상 성인 노동자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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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와 주거구독 서비스 현황사회복지 2023. 5. 9. 15:45
지금보다 풍요롭지 못하던 과거에는 지니고 있는 물건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물건을 통해 얻는 효용을 누리고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대가 왔다. 구독 서비스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일정 주기를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속적인 계약의 형태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구독 서비스는 이러한 기본 정의에 플러스알파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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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의 위기와 역설적 현상: 가덕도 대항마을 사례사회복지 2023. 5. 3. 15:07
1. 사례 개요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직접적인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대항마을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가덕도동은 가덕도 섬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가덕도동 내에는 다시 5개의 법정동이 있다. 동선 동, 성북동,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이 그에 해당한다. 이 5개 동은 사실 가덕도 섬에 있는 5 개의 마을을 의미한다. 가덕도 섬 안에 산으로 구분된 5개의 마을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을 법정동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가덕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불려오는 방식 대로 동(洞)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마을 이름만 부른다. 예를 들어, 대항, 천성, 눌차와 같이 동자 없이 과거부터 구분되어 온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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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의사회복지 2023. 5. 1. 21:23
1.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환경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수애, 송관재, 2005, p. 4). 전기노인(65~74세)이 겪는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은퇴,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해 이들은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전기노인의 건강 변화는 본인의 자아상을 중기 및 후기노인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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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사회복지 2023. 4. 29. 19:42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1)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 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산책, 운동, 미술 및 음악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서비스 수급자로 선정된 성인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본형(월 125시간), 단축형(월 8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전적 행동·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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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정책과제사회복지 2023. 4. 28. 19:04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1.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감소가 확인되며 전국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 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 6천명 감소)했고,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 모는 2008년 대비 2020년 42.4% 감소(1만 4천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의 자체 감소도 있겠으나, 타 부문으로 노동 이동 및 비일용직 및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 등) 형태의 고용 증가 현상도 한 요인이다. 일용직 노동시장 특징은 다수가 남성·고령·저학력 노동자라는 점이며, 일용직 노동자 다수 가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음. 일용직 분야의 근속기간이 그리 짧지 않 았고(평균 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30.6시간)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