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보건의료정책 개혁 동향

주요국 보건의료 정책동향

1. 영국: NHS 10개년 계획(Long Term Plan)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창립 70주년을 맞아 2019년 NHS 10개년 계획 (NHS Long Term Plan)을 발표하였다. NHS 10개년 계획은 총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인력, 기술, 혁신, 효율성 등과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NHS 10 개년 계획을 통해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료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방식이 일차의료와 외래 환자 치료에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을 통해 재원 조달, 서비스 제공 등을 지역 NHS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역당국이 지역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프랑스: Ma Sante 2022(My Health 2022)

프랑스 보건부는 2019년 조직화된 지역의료 시스템을 도입•구축하기 위해「Ma Sante 2022(My Health 2022) 법안(the organis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health system)j을 발의하몄다. 해당 법은 환자를 의료시스템의 중심에 배치하고, 의료전문가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원),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등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년까지 500-600개의 지역 병원을 지정하여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일반 의
학, 요양, 재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00개의 지역 전문 커뮤니티 창설을 추진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전략 수립의 권한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여 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의료적인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의학, 치과, 약학 등 훈련된 의사 수의 20% 증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3. 독일: 디지털 의료법
독일은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오 미래 간호 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방식 도입과 관련한세 가지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2019년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및 환자법 (TSVG： Terminservice-und Versorgungsgeset, 2019년 5월 발효)을 승인하였다. 해당 법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빠르고 쉽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최소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환자는 2020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24/7), 전국 통일 긴급 전화번호(116117)를 통해 필요할 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21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들이 더 많은 상
담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상담 횟수를 확대하고 이를 보험자그의사 간 계약에 반영하며 이에 대응하여 의사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둘째, 디지털 의료법(DGV： Digitale Versdrgung Gesetz)을 승인하였다 해당 법은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을 활성화하여 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질병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법률이다.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은
독일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BfArm)의 패스트 트랙(fast-track) 승인 절차(약 3개월 소요)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였다.
셋째, 의약품 안전 및 공급법(GSAV：Gesetz fur mehr Sicherheit in der Arzneimittelversorgung)을 승인하였다. 해당 법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전자처방을 구현하여 원격의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4. 일본: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일본은 2020년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재 세대는 부담은 많지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적고 고령자는 부담 대비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현재의 사회보장 구조를 재검토하여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가 서로 지지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이 2022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다(도입 시기: 2022년 10월〜2023년 3월,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 후기 고령자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현역 세대로의 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후기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였다. 연 수입이 200만 엔 이상인 사람에 한해 후기 고령자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인상하여 본인부담을 소득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 효과를 2025년 기준 830억 엔（1인당 800엔） 수준으로 추정 하고 있다.

 

 

출처 :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여나금, 이재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