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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사회복지 2023. 4. 22. 00:35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1. 남성육아휴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자녀의 맞돌봄문화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 ㅇ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041명으로 2020년(27,423명) 보다 5.9%(1,618) 명 증가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17,665명('18년) → 22,297명('19년) → 27,423명('20년) → 29,041명('21년)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26.3%로 나타났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8% ('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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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20. 21:14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는 크게 직장적응원조자(職場適応援助者), 직장지원인 (職場支援員), 직장개조자(障害者介助者) 지원제도가 있다. 직장적응원조자는 한국의 직무지 도원과 유사한 제도이다. 직장지원인제도는 한국의 작업지도원, 직장개조자는 근로지원인 제 도와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인적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에 의한 지원 직장적응원조자(이하, 잡코치) 지원사업은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잡코치가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 장애인, 난병환자, 뇌손상이 있는 자, 지역장애인직업센터가 작성한 직업재활 계획이 있는 자 이다. 잡코치를 통한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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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증장애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18. 22:28
독일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정책대상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중증장애인이다. 장애 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이 구직활동 중이거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연방 노동공단에 신청하면 준중증장애인(gleichgestelle behinderte Person)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BfA, 2019: 5). 연평균 월 20인 이상 고용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5% 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월 40명 미만을 고용한 고용주 는 중증장애인 1명을, 연평균 60명 미만을 고용한 고용주는 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여야 한 다. 준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사회법전 제9권 제154조제1항). 200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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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장애인근로자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17. 22:23
1. 근로 장애인 업무 지원 현황 통계에 의하면, 15~64세 연령대의 호주 장애인의 53.4%(약 1백 1십만명)가 근로활동에 참가 하고(in the labour force) 있다. 비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이 84.1%임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 은 수준이다. 피고용인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은 47.8%인데, 비장애인의 피고용인 비율이 80.3% 다(ABS 2020). 이 수치들은 장애인이 피고용인 신분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활동 참여율은 성별 및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애 정도 역시 주요한 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장애 정도를 극심한(profound), 심한 (severe), 상당한(moderate), 그리고 경미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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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연금위기사회복지 2023. 4. 16. 21:06
1. 인구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상승 등으로 급격한 인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결혼 기피 및 연기 등의 영향으로 더욱 더 출산율이 하락하 여 지난해 역대최저이자 OECD국가 중에서도 최저인 0.81을 기록하고 향후에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고령화와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대수명 역시 의학의 발전 및 건강수명의 상승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0 세 기준 기대수명이 80세를 훨씬 넘기면서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 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해（2021년）부터 총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했으며 근로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점점 비중을 높여가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로 변모해 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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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사회복지 2023. 4. 15. 14:51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의 도입은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의 방식으로 2023년 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만 0세아 및 만 1세아에게 2023년에는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모급여의 신설은 그간 한국 사회 저 출산 대응의 취약성으로 지적됐던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하게 저조했던 현금급여 비중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족지원 구성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모급여의 문제점 하지만 이와 같은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제도적 미흡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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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과제사회복지 2023. 4. 15. 10:27
1. 동주민센터의 업무 역량 강화 동주민센터는 미혼부모·한부모가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 이지만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방대하고, 한부모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해 보인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아동양육비, 아 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안내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미혼부모· 한부모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지원 또는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얻 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혼부모·한부모도 이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담당자들 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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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변화 흐름사회복지 2023. 4. 14. 16:20
1. 복지국가와 국외의 장기요양정책 동향 □ 길버트(Gilbert, N., 2004)는 복지국가의 변형으로 복지국가의 쇠퇴를 ‘공적 책임 성의 패배’로 나타났다고 하였음 □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민간제공기관이 증가하는 경향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복 지혼합(welfare mix)으로 활성화되어 왔음(Powell, 2011; Meagher & Szebehely, 2013) ❍ 이는 전세계적으로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Gori et al., 2016) ❍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적, 정책 적 규제(regulation)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OECD, 2013; CQC,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