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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의 위기와 역설적 현상: 가덕도 대항마을 사례사회복지 2023. 5. 3. 15:07
1. 사례 개요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직접적인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대항마을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가덕도동은 가덕도 섬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가덕도동 내에는 다시 5개의 법정동이 있다. 동선 동, 성북동,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이 그에 해당한다. 이 5개 동은 사실 가덕도 섬에 있는 5 개의 마을을 의미한다. 가덕도 섬 안에 산으로 구분된 5개의 마을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을 법정동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가덕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불려오는 방식 대로 동(洞)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마을 이름만 부른다. 예를 들어, 대항, 천성, 눌차와 같이 동자 없이 과거부터 구분되어 온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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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의사회복지 2023. 5. 1. 21:23
1.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환경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수애, 송관재, 2005, p. 4). 전기노인(65~74세)이 겪는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은퇴,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해 이들은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전기노인의 건강 변화는 본인의 자아상을 중기 및 후기노인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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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사회복지 2023. 4. 29. 19:42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1)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 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산책, 운동, 미술 및 음악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서비스 수급자로 선정된 성인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본형(월 125시간), 단축형(월 8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전적 행동·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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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정책과제사회복지 2023. 4. 28. 19:04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1.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감소가 확인되며 전국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 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 6천명 감소)했고,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 모는 2008년 대비 2020년 42.4% 감소(1만 4천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의 자체 감소도 있겠으나, 타 부문으로 노동 이동 및 비일용직 및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 등) 형태의 고용 증가 현상도 한 요인이다. 일용직 노동시장 특징은 다수가 남성·고령·저학력 노동자라는 점이며, 일용직 노동자 다수 가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음. 일용직 분야의 근속기간이 그리 짧지 않 았고(평균 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30.6시간)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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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ob Coach의 발전과정 및 방향사회복지 2023. 4. 26. 22:47
1. 지원고용 미국의 장애인 고용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임금을 받는 고용에 있어서 (1) 비장애 인과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근로 환경, (2)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교 류에 대하여 강조한다. 특히, 지원고용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제한이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장기간의 주간 서비스 또는 보호작업장과 같은 단절된 직업재활 시 설보다 경쟁 고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비용 효과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는 1978년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명시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쟁 고용이 되기 위한 고용 계획 수립 및 직업 능력들을 평가하고 개발 2) 고용 전 일자리를 직접 찾아보고 고용되는 과정 3)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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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애인노동자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25. 21:50
1. 동행고용제도(Emploi accompagné) 동행고용제도는 몇 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6년 8월 8일자 법률에 의해 전면적으 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거치는 고용의 전 과정에 직업코치( jobcoach)를 통해 동 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 지원은 장애인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제공된다. 1) 목적 동행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일반영역(en milieu ordinaire)에 서 직업경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에 접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지원대상자 동행고용제도는 일반영역에의 취업 경로에 등록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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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사회복지 2023. 4. 23. 16:49
병사 복지의 변화와 사회 인식 최근 병사 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봉급 인상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이며, 국방 부의 ’22-’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26년 병장 기준 봉급을 하사 1호봉 50% 수준인 약 100만 원으 로 지속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역 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확대, 즉 장병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최대 원리금의 1/3 수준(약 250만 원)을 추가 적립해 1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병사 복무 여건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내용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병영생활관의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의 개선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급식 수준 향상, 피복 보급품 개선 등을 포함한 기초 생활 개선 계획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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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방향사회복지 2023. 4. 22. 16:2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 및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네 가지 기본방향은 ①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③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④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자산 형성 및 지원'으로 설정 주거 지원: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 등과 같은 미래 사회 변화는 빈곤, 질병, 고독 등 개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