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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사회복지 2023. 4. 4. 09:58
1. 부과방식 국민연금 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것을 주장 ○ 향후 국민연금의 기대소득은 월 80~100만원(현재가치기준) 수준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수준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 원3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 원의 30~40%는 80~100만 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 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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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사회복지 2023. 4. 4. 00:38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 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 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0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도입·운영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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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인식론사회복지 2023. 4. 3. 23:07
그러면 무엇이 실천을 위한 지식인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론을 선택할 수 있다. 실천의 현실에 맞고 사회복지 목적에 맞는 지식이 반드시 공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관성 있는 개념과 주장들로 구성된 지식”(Siporin，1975:361)이 반드시 한 부류의 인식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에 대두되었다. 무엇이 사회복지 실천에 적절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는 논의의 대상이지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과학적 실험연구로부터 생산된 지식뿐만아니라 실천 경험과 과정을 통해 나온 실천 지혜에 근거한 지식 역시 앎의 한 방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회복지직의 이상과 목적이나 가치가 공식적으로 통합된 지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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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의 관계사회복지 2023. 4. 3. 20:37
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가지 다른 인식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직관성을 중요시하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지식을 공식적 지식으로 인정하는 인식론이 우세했다.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며,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다 인식론의 차이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식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인식론은 지식의 서격뿐만 아니라 적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인식론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지식으로 간주하고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또한，이런 지식이 어떻게 실천 이론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과학적 패러다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