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정책과제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1.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감소가 확인되며 전국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 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 6천명 감소)했고,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 모는 2008년 대비 2020년 42.4% 감소(1만 4천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의 자체 감소도 있겠으나, 타 부문으로 노동 이동 및 비일용직 및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 등) 형태의 고용 증가 현상도 한 요인이다.

일용직 노동시장 특징은 다수가 남성·고령·저학력 노동자라는 점이며, 일용직 노동자 다수 가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음. 일용직 분야의 근속기간이 그리 짧지 않 았고(평균 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30.6시간)이 적지 않았다. 물론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 에 비해 저임금 임금(월 154만원)이었음. 특히 35시간미만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 남짓이었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단시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 일용직 노동실태 – A지역 조사결과

첫째, 일용직 노동자의 이직 횟수는 3.9회(여성 3.5회)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여성 2.3개월)이고,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여성 4.2년)이었음. 일용직 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 동시간은 37.6시간(1주일 근무 4.9일, 주6일 이상 근무 21.8%, 여성 36시간, 1주일 근무 4.7일)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210만원(여성 168만원)이었다.

둘째,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여성 10.1%)였고, ‘1개월 이 내 변경’이 30.7%였으나, ‘6개월∼1년 변경’도 59.8%(여성 62.3%)나 되었음. 그럼에도 근 로계약 체결 및 교부 비율은 23%(여성 18.3%)에 불과하고, 보수 지연 지급은 25.4%(여성 19.2%), 별도 소개비 요구가 10.2%(여성 8.5%)로 다양한 노동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건강보험(45.9%, 여성 47.9%), 산재보험(23.9%, 여성 17.7%), 고용보험(18%, 여성 15.6%), 국민연금(18.9%, 여성 13.4%)가입률이 낮은 편임.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시장의 일자리 취약성(단기 계약과 고용불안)과 젠더 차이(여 성 다수)가 확인되었다.

2021년 A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터뷰 조사 내용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 을 수 있다. 일용직 10명 중 4명(37.8%)은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했고, 기간제 비 율도 20.1%였다. 반면에 일용직 노동자 중 일부는 일회적으로 시작한 일자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일하는 과정에서 산재처리나 유급병가(혹은 상병수당)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가) 회사도 다녔고, 사업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인력사무소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 나간 게 여기 온 거예요. 2년 반 전에 일 하다 보니까 1주일만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잠깐 할까. 그 런 생각으로 했던 게, 계속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 지게차에 치이는 정도 아니면 웬만해서 (산재처리)안 해주죠. 여름에 30도 넘게 올라가는데 카트 끌고 다니고 이러면 덥잖아요. 그래서 무슨 피부병이 생겼어요. (병원)피부과를 한두 달을 다녔는데, 항생제 이런 것도 먹고 그랬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그러냐고,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저런 거로 병원까지 다닌다고 애기하죠(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 이게 일당이다 보니 하루 하루 받는 거잖아요. (일)안 나가면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센터 같 은 곳은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급해지면 가거나 그럴 거 같아요. (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건설업 이외에도 최근 제조업 및 서비스(가사서비스, 물류운송)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 내 부에서는 내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소통으 로 다른 일자리(일감)를 찾는 현상도 확인됨. 반면 최근 ICT 기술발전과 맞물려 일용직 시 장에도 플랫폼경제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 내에서 전통적인 인력중개 사무소 나 협회 등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매개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시장 정책 과제

1. 일용직 노동생활 세계

첫째, 일용직 노동자의 국내외 여행 경험 비율은 27.4%(여성 35.1%)로 시간 빈곤과 불평 등으로 인한 여가 활동 어려움(89%)이 확인되었다. 일용직 노동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 거시설이 아닌 비주거시설 형태의 거주(상가, 공장, 고시원, 찜질방) 비율이 2.7%나 되었 고, 조사대상 표본 중 1인 단독가구 노동자는 모두 비주거시설 거주였다.

둘째, 코로나19 시기 일감을 구하지 못한 자가 10명 중 4.5명(44.7%)이나 되었고, 소득 감소자는 3분의 2(66.7%)였으며, 임금 체불 경험(21.5%)도 적지 않았다. 신용조건 미달 등으로 생계유지 목적 대출자도 10명 중 1명(13.5%)이었다. 코로나19의 타격은 일용직 노 동자의 ‘삶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봐야 한다.

셋째,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기 전 건강 상태 확인 비율은 절반가량(47.3%)이었고, 산재 신청 유경험 비율은 11.9%(심사 중, 기각 제외)로 적은 상황이다. 일터의 안전 비품 관 리부족으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비율(20.3%)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일터에서의 괴롭힘 경험 (11.9%)과 함께 정신건강(우울증상 중간 이상 29.3%)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 일용직 노동환경 개선 과제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주로 소득과 고용불 안 등을 꼽고 있었음. 첫째, 불안정한 일자리(29.5%),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26.3%), 일자리 부족(16.4%)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는 아 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8.6%)이나 미래의 불투명(6.5%), 휴일휴가 등 여가시간 부족(4%) 의견도 확인되었다.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의견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정책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음. 일용직 노동자 요구는 △저임금·비정규직의 좋은 일터 지원-인력 매칭, 작업환경, 사회보 험 지원 등(8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지원 정책(80.5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상담(79.6점),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 없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77.8 점), △노동자 인권보호 및 휴식보장 시스템·기업MOU(77.3점), △괴롭힘·갑질·성희롱 등 제도개선과 사업(77.3점), △취약층 노동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 지원(76.4점) 순이 었다.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장 개선 의견은 △사회보험 지원(81.8점), △거주 인프라 지원(77.1 점), △안전한 현장 교육 및 경력제도 마련(76.4점), △사업장 안전관리제도 및 취약사업장 지원제도(75.7점),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사업(75.6점),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 치료 지원 사업(69.9점),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69.9점) 순이었다.

맺음말

한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전통적인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문제로 지적되었 음. 일용직 노동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이었음. 일 용직처럼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vulnerable work)은 저임금 및 고용 불안정, 일터 위험 이외에도 제도의 보호(교육훈련 배제, 이해대변 부족)가 미흡한 것이 지적되고 있음. 노동 시장 내 일용직 노동자 규모(108만명)가 4% 남짓이나,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제 도적 보호가 절실하다.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변화(플랫폼 이용)도 확인되며, 전통적 일 자리의 감소와 함께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함. 결국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와 함께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강화(고용보험·실업 급여 보장, 국민·건강·산재보험 사각지대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아울러 건강 및 돌봄, 주거복지 정책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곳(직장, 사업장)이 바뀌지 않고 6개월에 서 1년 정도 일하는 비율이 59.8%(여성 62.3%)나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법 등 ‘권 리의 박탈’을 겪게 됨. 특히 최근 산재사망 사고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 면 노동안전의 취약성은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일용직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도 노동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및 소득 지원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 좋은 일자리를 위해 소득과 고용안전망 지원(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및 작업장/일 터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상병수당, 건강 심리 사업 등)이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끝으로, 노동시장 내 종사상 지위의 한 형태로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이라는 단선적 고용형 태 이외의 다양한 업종과 젠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 중 경제활동이나 가 구 성격(단독, 외벌이, 외톨이 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 중심의 건설·제조·물류운 송 이외에 음식숙박 및 가사, 유통 등 일용직의 직종별 노동시장 특성이나 집단 상황이 고려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 김종진, 박관성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