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병사 복지의 변화와 사회 인식

최근 병사 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봉급 인상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이며, 국방 부의 ’22-’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26년 병장 기준 봉급을 하사 1호봉 50% 수준인 약 100만 원으 로 지속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역 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확대, 즉 장병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최대 원리금의 1/3 수준(약 250만 원)을 추가 적립해 1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병사 복무 여건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내용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병영생활관의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의 개선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급식 수준 향상, 피복 보급품 개선 등을 포함한 기초 생활 개선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또 복무 중 자기계발과 학업 지속 유지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국가자격증 취득 및 비용 지원 등의 계획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병 건강검진 확대와 더불어 민간병원의 이용절차 간소화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 이용용이성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둔 의료서비스 증진 확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복무 중 문화･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병영도서관의 양적 확대에 서 문화와 휴식의 개념과 역할로 운영개념을 전환하고자 하며, 실내･외 체육시설과 기구의 지속 확충, 문화예술행사 공연 시행 확대와 체험･동아리 활동 직접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문화와 여가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들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전역 후 취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취업시 비복무자 대비 복무가산점과 수혜를 주기 위한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 체계와 연계 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구직휴가 신설 등 간접적 지원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처럼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회에서 병의 복지와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 대상 조사결과2) 정부가 군의 복지정책을 확대할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59.6%는 병사라고 응답하였고, 두루 확대 의견은 17.8%, 군인 가족 7.0%, 간부 5.5%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병사 복지 확대 의견이 강세로 나타났다. 또 병사 복지정책의 부문별로 충분한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모든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 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봉급 인상으로 소득･저축 지원 부문의 충분도가 비교적 높게 42.1% 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우세하며, 그 외에도 특히 주거･생활 환경 수준, 급식, 의료 등 기초생활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60%를 크게 웃돌았으며, 학업과 자기계발 제한, 진로･취업 단절 등 복무로 인한 경력 관리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였다.

분야별 복지 개선과 여건 진단

병사 복지 분야별로 최근 3~4년 동안 어떠한 정책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실현이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책대상자인 병사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소득 복지 영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4년간 연차적 봉급 인상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60~70%를 상회하며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추가적으로도 전역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대체복무요원 등) 확대와 여건 개선, 내년 이후 사회복귀준비금 추가 지원 등 경제적 소득 복지 확대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봉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지속해 우세하였고, 전년도 대비 부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기도 하여 봉급 인상에 대한 요구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병사들의 봉급 항목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외출･외박 비용이 큰 폭으로 감 소한 가운데, 기본 생활을 위한 소비 항목(간식, 일용품 구입 등)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저축 비율도 증가하였다. 사회 와 세대의 생활 수준 및 만족 기준의 지속적 상향과 봉급 중 일정 비율 저축 욕구의 증대, 휴 대폰 허용에 따른 통신비, 자기 계발이나 문화 콘텐츠 사용 비 용 등 소비 범주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지속적 봉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금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는 한 부족하다는 의견 이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복지 영역

병사들의 기초생활 복지 중 의(衣)･식(食)에 해당되는 급식과 피복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최근 몇 년간 급식 단가가 연차별로 약 1천 원 내외로 인상되어 왔고, 병사 만족도 증진 을 위해 배달, 브런치 등 메뉴 다양화, 계약 방식 전환과 대상 품목 확대, 자율운영 부식비 증액, 가공 농산물 도입, 민간위탁 사업 실시 등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9년 조사에서 급식 만족 비율이 39%에서 ’20년 48%, ’21년 5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만족 수준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맛, 양, 질, 메뉴 등 전반적인 항목별로도 절반 수준의 만족에 그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피복 보급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고려한 신규 유형 피복 보급과 필수 피복 보급 수 확대, 전투장구류 품질 개선품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년 피복 만족도 수준 대비 만족 비율이 약 48% 수준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복을 포함하여 수많은 보급품별로 민간 대비 수준과 선호도 차이로 만족도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사용자 소요와 선호에 최대한 부합하는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품 직접 보급이나 현금 지급 인상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복무 중 자기계발과 진로 영역

군 복무로 인한 사회의 학업･직업 경력 단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군내외를 막론하고 공감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의 시간적, 공간적 단절로 인해 직접적 지원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참여대학 확대와 수강료 지원, 군 경험 학점 인정 대학의 참여 확대 도모, 국방 분야 국가자격검정 종목 확대 등 대학 학점과 자격증 취득 장려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더불어 병사 개인별로 자기개발비용 12만 원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 다. 또 진로 지원을 위한 진로도움 프로그램, 진로상담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전역 후 취업희망 자 대상 취업사관학교, 기업 맞춤형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에도 설문조사 결과 병영 내에서의 자기계발 여건 만족도는 절반 수준에 그치 고 있다. 복무 중에도 학업, 자격증, 전역 전 직무 등 경력 유지와 자기계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우선 병사들의 분야별 요구도 파악이 중요하며, 이후 시간적, 물리적 제약사항을 최대 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개인 휴대폰 허용에 따른 사용시간 확대, 기술과 비용 지원 등 복무 중 휴대폰이 자기계발과 진로, 경력 개발 등에 유용한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며 민간과 대학 등 사회 전반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의 양적･질적 수준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복무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술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은 여전히 병사들의 큰 관심 주제로, 병사 대부분이 20대 초반 진로와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진로 탐색과 적성 선택, 개인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직무 탐색과 취업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의 진로와 직무 분야의 다양화･세분화 추세에 따라 전문상 담가, 1:1 멘토링 등 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보다 전문적･심층적 수준의 지원과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 복지 영역

병사의 의료선택권과 진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 격오지 원격진료와 이동형 원격진료 수행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의료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병원 역할･기능 조정, 민･군 협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병사들의 의료접근성, 만족도 등 관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대 생활시 진찰이 필요하나 진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험은 '19년 결과 20% 수준에서 '21년 14.8%로 점차 감소추세라 하더라 도 일부 병사의 진료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의사를 표현을 못한 이유로 '꾀병 취급', '선임병 눈치', '간부 거부' 등 부대 내 부정적 인식과 분위기 요인이 약 50% 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병사의 진료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부대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 의사 미표현 이유로 군 진료 수준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2.8%), 민간 병원 서비스 만족도 70% 대비 군 의료기관 서비스의 만족도가 40% 내외로 매우 저조하고 상급 기관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군 의료의 진료 수준과 이용편의성, 신속 도 등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문화와 여가 복지 영역

군은 병사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병영도서관 도서 보급 확대 및 시설 개선, 독서코 칭 부대 확대 등을 통해 독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방문공연 확대와 문화체험교육 부대 확대 등을 통한 문화 생활 장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기구 교체와 풋살장 건립과 보수 등 다양 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통해 장병들의 문화･여가 실태를 살펴보면, 병영 내 도서시설 이용률은 '19년 56.3%에서 '21년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활동 의 참여 경험은 '19년 29.6%에서 '21년 4.6%로 급감하였으며, 군 문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가 '19년 33.4%에서 '21년 26.0%로 더욱 낮아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휴식시간 동안 가장 즐겨하는 활동은 휴대전화 사용이 6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 용도는 SNS, 전화, 문자 등 사회와의 소통 응답률이 48.3%로 높았고, 영상 콘텐츠, e-book, 인터 넷 학습, 정보검색 등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42.5%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문화 활동 형태로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콘텐츠 이용 응답률이 4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앞서 자기계발 여건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휴대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전반에 걸쳐 기존의 지원 확대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병사의 요구도와 사회 기술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실사용 여건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용시간과 방법 의 적절성 검토, 요금이나 데이터 지원 방안, 관련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병사 복지의 발전 방향

최근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병사 봉급을 상당 수준 인상하였고, 내년부터의 사회복귀지원금 추가 지원과 향후 5년간의 봉급 추가 인상 등의 경제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병 봉급 인상 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일부분 충족하고 실제 수혜 대상인 병사들에게 실효성과 형평성이 담보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병사 복지에서의 진일보를 내딛었음에도 최근의 급식 문제를 대표해 사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사 복지 여건의 현주소와 국가적 차원 병역의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내용, 복지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향후에도 사회에서는 병사 복무 중의 복지와 전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인바, 군 복무 중과 전역 후까지 기초 복지와 생애 경력 관리 및 사회적 보상 측면을 고려하여 각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 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이에 대한 논의에는 분야별 복지 실현 목표와 국가사회적인 금전적･비금 전적 보상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 검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다양한 부문에서 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비전과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병사 복지도 마찬가지로 보다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욕구와 사회적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 주거, 의료, 문화 등 주요 복지 분야에서 삶의 질 보장과 보편성, 포괄성을 강조하며 지원 범위와 규모를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복무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으로서 병사의 기초생활권, 주거권, 진 료권, 문화권 등 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 가능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립해 야 한다. 또 이를 위한 정책실현 수단을 꾸리는 데에는 현재의 정부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뿐 만 아니라, 민간의 방식과 기술, 재원 등을 적극 차용하고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사의 복지서비스와 보상 정책내용과 혜택의 범위는 병사 개인의 학력, 경력과 진로, 개인적 여건과 선호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 부문에서의 복지와 보상은 공평하고 보편적 혜택 제공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그 이외에 부가급여형 복지 혜택은 동일한 수준 내에서 병사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병사 간의 공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사 복지 수준과 보상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국가의 숙제이자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 대상일 것이다. 최근 몇 년 및 향후 봉급 인상을 통해 병사 복무 여건 개선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군 복무를 통한 공적 기여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여건 보장과 보상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증대되면서 다시금 병사 복지의 수준에 대한 진단과 헤아림이 필요 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논단 /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 김규현, 홍숙지 / 2022